우리 배도 검역 받아야 한다고? 선박 검역 A to Z 완벽 정리!

해외여행 갈 때 공항에서 검역 받는 건 알겠는데, 배도 검역을 받는다고? 네, 맞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배를 통해서도 감염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선박 검역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선박 검역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선박 검역, 왜 필요할까요?

선박은 여러 나라를 오가며 사람과 화물을 운송합니다. 만약 감염병 환자나 감염된 동물, 곤충 등이 배를 통해 들어온다면 국내에 감염병이 퍼질 위험이 커집니다. 선박 검역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률: 검역법)

2. 선박 검역, 어떻게 진행될까요?

선박 검역은 크게 서류 제출, 서류검역/승선검역, 보건위생조사, 그리고 필요시 재검역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필요 서류 제출 (검역법 제12조의4제1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

선박의 장은 검역소에 도착하면 노란색 깃발이나 전조등으로 검역 표시를 하고, 다음 서류들을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승무원 및 승객 명부
• 건강상태 질문서 (출입국자 직접 작성, 불가피한 경우 대리 작성 가능)
•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 검역소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참고로, 해운대리점을 통해 미리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검역법 제12조의4제2항)

(2) 서류검역 또는 승선검역 (검역법 제12조의4제3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

검역소장은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서류검역으로 끝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배에 올라 검역을 실시하는 승선검역을 진행합니다.

• 선박 내 검역감염병 환자 발생 의심 신고
• 선박 내 사망자 발생 신고
• 선박 내 감염병 매개체(쥐, 모기 등) 발견 신고
• 중점검역관리지역 출항 후 최대 잠복기간 미경과
•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최대 잠복기간 이내 선원 교대
•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증명서 미소지 또는 유효기간 만료
•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 조치사항 미이행
• 기타 검역소장이 승선검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질병마다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폴리오 21일, 코로나19 14일 등)

(3) 선박 보건위생조사 (검역법 제12조의4제5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3항)

서류검역으로 완료된 선박이라도, 검역소장은 필요에 따라 보건위생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내용 확인 및 선박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4)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 (검역법 제12조의4제6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4항)

만약 제출된 서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박 및 화물의 상태, 출입국자의 감염병 감염 여부, 식품 보관 상태, 감염병 매개체 서식 여부 등에 대한 재검역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3. 핵심 용어 정리

• 운송수단: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검역법 제2조제2호)
• 운송수단의 장: 운행 책임자 또는 소유자 (검역법 제2조제2호의2)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확진자 (검역법 제2조제3호)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검역감염병 의심 환자 (검역법 제2조제4호)
• 감염병 매개체: 감염병 전파 가능한 쥐, 모기 등 (검역법 제2조제6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검역관리지역: 감염병 유행 우려 지역 (검역법 제2조제7호)
• 중점검역관리지역: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감염병 유행 우려 지역 (검역법 제2조제8호)

선박 검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협조하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