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액수 채우는 어음, 소송 전에 꼭 채워야 할까요?

물건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액수가 비어있는 백지어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걸려면 꼭 액수를 채워야 할까요? 오늘은 백지어음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5천만 원까지 채워 넣을 수 있는 권한(백지보충권)을 영희에게 주면서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영희는 철수에게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영희는 액수가 비어있는 백지어음 상태 그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액수를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해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액수가 비어있는 백지어음 상태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백지어음은 액수를 채워 넣는 '보충' 행위를 통해 완전한 어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보충할 수 있을까요?

백지어음의 보충은 백지보충권의 시효가 소멸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놀라운 점은 지급기일이 지났더라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1심 변론종결시" 까지 보충하면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 즉, 영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만 액수를 채워 넣으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 어음법 제11조 (백지어음)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어음은 백지어음으로 한다.
• 어음법 제12조 (백지보충권)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취득자에게 백지보충권을 수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 어음법 제13조 (백지보충의 효력) ① 백지어음은 보충에 의하여 완전어음으로 된다.
• 어음법 제77조 (소멸시효) ① 어음상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1. 환어음의 경우에는 지급거절로부터 1년
  • 2.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3년
  • 3.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경우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작성면제증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정리:

백지어음을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소송 전에 액수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심 변론종결시까지 보충하면 되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백지보충권의 시효가 소멸하기 전에 보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