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종이 약속어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약속어음!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쓰는 중요한 문서죠. 그런데 빈 종이에 도장만 찍힌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나중에 금액을 채워 넣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백지약속어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약속어음은 처음엔 백지였어요. 나중에 약속한 금액을 채워넣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건 백지약속어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금액이 없었던 불완전어음이라 무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까지 가면 제가 백지약속어음이 맞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백지약속어음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즉 어음 발행인이 "불완전어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77조는 백지약속어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필요한 사항(금액 등)을 나중에 채워 넣기로 하고 발행하는 것이 백지약속어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행인이 나중에 채워 넣을 권한(보충권)을 수취인에게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백지약속어음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무효인 불완전어음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음 발행인에게 있습니다. 즉, 발행인이 "보충권을 준 적 없다! 그러니 불완전어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발행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어음은 백지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빈 종이에 도장을 찍은 약속어음을 받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유효한 백지약속어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불완전어음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입증 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론, 관련된 증거를 잘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음 관련 분쟁은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