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털이범으로 몰렸는데 무죄?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오늘은 절도 미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저녁 시간에 피해자의 집 2층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절도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이 절도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동거녀를 찾으러 간 것 뿐!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가출한 동거녀를 찾기 위해 동거녀 언니 집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점, 피해자의 집에서 2시간 반 동안 머무르며 주인을 기다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절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정말 '잘못' 들어간 걸까? 피고인은 동거녀 언니 집에 가본 적도 없었고, 주소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지 지리에 밝은 사람과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집을 가리키며 내려달라고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정말 2시간 반이나 기다렸을까?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저녁 7시경에 들어갔다가 바로 발각되었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는 20분 정도 머물렀다고 진술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기다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 현관문은 왜 잠겨 있었을까?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외출 시 문을 잠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히려 2층 화장실 창문이 뜯겨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론: 절도의 의사가 인정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장농을 열어본 점, 발각 당시 신발을 신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집에 침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사소송법 제308조 (채증법칙)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장과 정황 증거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단순히 뒤집은 것이 아니라, 증거들을 재검토하고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더욱 설득력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