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기,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근저당 설정 계약서까지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처분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인감을 훔쳐서 서류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 아들과 딸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측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아들이 돈을 빌릴 당시 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측 증언은 소송이 시작된 후에야 나온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증거판단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2심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즉,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이를 뒤집으려면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돈을 빌려줄 때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법원의 판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