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다 썼다는데 횡령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채업자 A씨는 B씨에게 12억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이 돈으로 기존 빚을 갚고, A씨에게 수수료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빚을 갚고 A씨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었지만, A씨는 B씨가 7,800만 원 정도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A씨는 B씨가 받은 돈에서 기존 빚 변제 금액, 수수료, 이자, B씨에게 돌려준 돈을 빼면 7,800만 원이 남는데, B씨가 이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니 횡령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돈을 얼마나 돌려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처음 주장과 달리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주장: B씨는 7,800만 원도 다른 빚을 변제하거나 A씨에게 돌려주는 등 모두 사용했으며, A씨와 이미 정산까지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4년이나 지난 일이라 관련 자료는 모두 없어졌고, 구체적인 사용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허위로 높은 금액을 변제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의 횡령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범죄 사실을 확신할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유죄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B씨가 7,800만 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횡령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횡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증거의 신빙성: 원심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B씨가 돈을 다 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주장 일부가 사실과 부합하고, B씨의 진술 외에 횡령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B씨가 4년 전 일을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A씨의 주장에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재판주의)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2404 판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검사가 B씨의 횡령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