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차에서 내리다 넘어진 사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주차된 차에서 내리다 넘어져 다쳤다면? 단순히 내 부주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차 장소의 위험요소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빙판길에 주차된 차에서 내리다 넘어져 다친 사례를 통해 자기신체사고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눈이 내려 빙판길이 된 경사진 도로에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조수석에 탄 아내가 장바구니를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 시동과 전조등을 켠 상태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발이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A씨는 우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자기신체사고' 적용 여부였습니다.

A씨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차에서 내리는 행위는 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26조의2).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운전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것처럼 자동차에 설치된 장치들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정차 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소(이 사례에서는 빙판길)가 사고 발생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면,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자,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A씨의 경우 빙판길이라는 위험요소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주차된 차에서 내리다 넘어진 사고에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주차 장소의 위험요소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험금 청구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22611 판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참고 법 조항:

• 상법 제7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