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 처음 약속과 다르게 갚는 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현금으로 갚기로 했는데, 부동산으로 대신 갚기로 합의하는 경우죠. 법률 용어로는 이런 것을 '경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약속으로 옛날 약속을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약속(신채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새 약속 자체가 불법이라던가, 착오로 인해 잘못된 것이라면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새 약속이 잘못되면 원래 약속(구채무)은 그대로 유효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04조) 새 약속이 유효하게 성립해야만 원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새 약속에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건물이 완공되면 땅으로 빚을 갚겠다"와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때는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원래 약속이 없어지고 새 약속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건물이 완공되지 않으면 땅으로 갚는 약속은 효력이 없고, 원래의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판례는 '조건'의 의미에 대해서도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건은 단순한 생각이나 바람이 아니라, 약속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붙이려면 그 의사를 명확하게 외부에 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147조)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조건'이 아니라 단순한 '동기'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이번 사례에서는 사업권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매매 계약(새 약속)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 당시 사업권 양도가 무효가 되면 매매 계약도 무효가 된다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권 양도 계약의 무효는 토지 매매 계약의 '동기'일 뿐, '조건'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1316 판결)
결론적으로, 빚을 갚는 방식을 바꾸는 '경개' 계약을 할 때에는 새 약속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특히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에서 새로운 약정(경개)으로 기존 빚 관계를 바꿨더라도, 서로 합의하면 새로운 약정을 없애고 원래 빚 관계로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새로운 약정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금액을 줄여주고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이것이 기존 채무를 완전히 새로운 채무로 바꾸는 '경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도 원래 채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빚을 새 빚으로 갈아타면(경개), 새 빚을 안 갚아도 원래 빚은 소멸되어 되살릴 수 없고, 새 빚 불이행에 대한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대신 사업 이익을 배당받기로 한 계약(대여 + 이익배당) 후에,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변경했을 때, 이 변경된 계약이 단순히 돈 받는 시기와 방법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계약인지(경개)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계약 변경의 목적, 당사자의 의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 변경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당사자 간에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면, 이후 기존 판결 내용대로 공탁된 돈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합의 내용에 따라 돈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빚 대신 땅을 주기로 한 약속(대물변제예약)이 법적 문제가 있더라도, 제3자가 그 땅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원래 땅 주인은 땅을 돌려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