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돌려막기 하다가 새 빚 안 갚으면 어쩌죠? 😰

새 빚으로 기존 빚을 갚는 '갈아타기'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새로 만든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갑)에게 돈을 빌린 영희(을)는 갚을 날이 다가오자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기존 빚 대신 새로운 조건으로 돈을 갚겠다는 것이죠. 철수는 이를 받아들였고, 기존 빚은 없어지고 새로운 빚 계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새로 만든 빚도 갚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철수는 "새로운 약속을 어겼으니, 처음 빚 계약대로 돈을 갚아라!"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안타깝게도 안됩니다.

법적으로 이런 상황을 '경개'라고 합니다. 기존 채무의 중요한 부분(금액, 이자, 기한 등)을 바꾸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죠. (민법 제500조) 중요한 점은 경개 계약이 성립되면 기존 빚은 사라지고 새로운 빚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0 판결)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새로운 빚 계약이 만들어지는 순간, 기존 빚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새 빚을 못 갚았다고 해서 기존 빚을 되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새 빚을 안 갚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채무 불이행이 될 뿐, 기존 빚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철수는 영희에게 기존 빚이 아닌, 새롭게 약속한 빚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빚을 갈아탈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빚 계약을 맺는 순간 기존 빚은 사라지고, 새로운 빚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새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기존 빚을 성실하게 갚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