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에게 재산 넘겨버렸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얼마까지 가능할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버리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아야 할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의 재산을 넘겨버렸다면 전부 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란?

쉽게 말해, 빚진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마치 그 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사해행위 취소, 얼마까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2억 원짜리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1억 원어치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빚을 받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거나, 넘겨진 재산을 나눌 수 없는 경우(불가분)에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는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B는 돈을 갚지 않고 C에게 2억 원짜리 건물을 넘겨버렸습니다. 만약 A 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더 있고, 이들이 B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면, A는 자신의 채권액인 1억 원을 넘어 2억 원 전체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만 1억 원어치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다른 채권자들이 나머지 1억 원어치를 가져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액 이상으로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