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돈도 없는데, 가진 돈을 한 채권자에게만 몰아주면 어떻게 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빚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채권자들은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즉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기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기존 판례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의 논리를 확장하여, 유일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그 채권 금액이 원래 빚보다 적으니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빚이 많아 힘든 상황이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주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