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앉았는데, 한 사람에게만 재산 넘겨도 될까요? - 사해행위 취소소송 A to Z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갚을 돈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 정말 막막하죠. 이런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 빚을 갚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이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채무자 A씨는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은 많은데, 가진 재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때 A씨는 채권자 중 한 명인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팔고, 그 판매 대금으로 B씨에게 진 빚을 갚기로 약속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부동산 매매 같지만, A씨의 다른 채권자들은 A씨의 재산이 줄어들어 자신의 빚을 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비록 부동산을 시세대로 팔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씨는 B씨에게만 빚을 갚아주려는 의도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부동산을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와 짜고 그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아주기 위해 재산을 넘긴다면, 설령 그 거래가 시세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처분했다면, 다른 채권자들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빚이 많다고 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기는 것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