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부동산 줬는데, 알고 보니 빚이 없었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돈 대신 부동산으로 빚을 갚는 '대물변제',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갚아야 할 빚이 애초에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까다로운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봐요!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희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민수(병)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철수가 영희에게 줄 돈 대신 민수에게 부동산을 준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철수는 영희에게 빚진 게 없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원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대물변제)를 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돈 대신 다른 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전제는 '갚아야 할 빚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  빚진 게 없는데 빚 대신 부동산을 줬다면,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 대물변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고 원래 주인에게 남게 됩니다.

우리 사례에 적용해 볼까요?

철수는 영희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하고 민수에게 부동산을 줬지만, 실제로는 빚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철수와 민수 사이의 대물변제는 무효가 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철수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민수는 부동산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는 거죠.

결론:

대물변제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갚아야 할 빚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빚은 없어지지 않고, 재산만 잃을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