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집 줬는데… 괜찮을까요? (대물변제 이야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때, 돈 대신 다른 재산으로 갚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집이나 자동차를 넘기는 것처럼요. 이걸 법률 용어로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빚보다 넘긴 재산의 가치가 훨씬 크다면,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물변제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물변제, 뭐가 다를까?

돈 대신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담보이고, 다른 하나는 대물변제입니다. 담보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맡겨두는 것이고, 빚을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물변제는 빚 대신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빚보다 재산 가치가 더 커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대물변제는 빚을 갚는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빌린 돈보다 넘겨준 재산의 가치가 더 크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6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원래 갚아야 할 빚 대신 다른 것을 제공하면, 빚을 갚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 대신 집을 넘겨주는 대물변제에 합의했다면, 집의 시세가 빚보다 훨씬 높더라도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5574 판결). 빌린 돈 대신 다른 재산을 넘겨준 경우, 그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즉 대물변제라면, 그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크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담보'가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정리하자면, 빚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는 대물변제는, 부동산의 가치가 빚보다 커도 유효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합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물변제는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