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바닷가 사용권을 팔았는데… 이거 사해행위일까요?

빚에 시달리다 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만약 바닷가 사용권을 팔았다면, 이것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바닷가 사용권, 즉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양도했을 때 사해행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이란?

바닷가, 하천, 호수 등과 같이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업을 위한 시설, 해수욕장 운영, 선착장 설치 등에 필요한 권리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권 양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비록 공법상 권리이지만,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를 지닙니다. 즉,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은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양도가 가능하고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사해행위로 양도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양도했다면, 그 양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결론적으로, 빚이 많은 상태에서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양도하기 전에 채권자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