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떠넘기기?! 내 맘도 모르고 빚을 떠안았다고?! 😱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빚 문제는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죠. 오늘은 "내 회사 빚인데, 내 허락도 없이 다른 회사가 빚을 떠안았다?!"라는 황당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주식회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회사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의 빚을 함께 갚기로 (중첩적 채무인수) 은행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서명이 가짜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서명을 한 것이죠. △△주식회사는 "나는 빚 떠넘기기에 동의한 적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식회사의 채무인수는 효력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주식회사의 채무인수는 유효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은행)와 채무인수인(☆☆주식회사)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채무자(△△주식회사)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서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행과 ☆☆주식회사가 빚 떠넘기기에 합의했다면, △△주식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무인수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인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서명이 가짜였더라도, 은행과 ☆☆주식회사가 채무인수에 합의했다면 △△주식회사는 빚을 떠안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회사 내부의 서류 관리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권이 없는 자가 회사의 중요한 계약에 함부로 서명 날인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