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다는 소송만으로 강제집행 정지 못 시켜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빌려간 사람은 "나는 빚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은 자신에게 빚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잠정처분'의 요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법원이 특정한 상황에서 잠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을 중단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잠정처분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잠정처분을 하려면,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강제집행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종류의 소송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기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그 전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다릅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빚이 없다"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될 뿐,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잠정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빚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는 별도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다른 법적 절차(예: 청구이의의 소)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기존 판례(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