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다 재산이 적다고 무조건 파산?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빚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무조건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단순히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 즉 '부채초과' 상태라는 것만으로는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야 선고되는데, 지급불능은 단순히 부채초과 상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선고됩니다. 그렇다면 지급불능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을 제때 갚을 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도 여러 판례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등)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나이, 직업, 기술, 건강 상태, 가족관계, 재산과 빚의 종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여성이 870만원 정도의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여성의 빚은 대부분 전 배우자가 할부로 구입한 차량 할부금이었고, 나머지 90만원 정도는 휴대폰 요금 미납금이었습니다. 48세의 건강한 여성이었고,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의 나이, 수입, 빚의 종류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파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빚이 많다고 해서 섣불리 파산 신청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