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은 회사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죠. 오늘은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빚, 즉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을 때 파산과 회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빚보다 재산이 적다면? 무조건 파산?

회사가 빚더미에 앉았다, 즉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불능' 상태,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야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대부분의 회사는 채무초과 자체만으로도 파산 사유가 됩니다.

(구 파산법 - 2005년 폐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조)

• 구 파산법 제117조 (현행법 제306조) 에서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은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지급불능과 별개로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갚을 능력이 있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파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

그렇다면 채무초과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회사가 장부에 적어 놓은 대로만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회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재산 가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회계상의 이유로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겼다고 해서 실제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런 회계상의 처리 방식에 휘둘리지 않고 실질적인 채무와 자산을 따져봅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파산을 면할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파산을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파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회생 가능성이 높다면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파산 여부를 판단할 때 회생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태라면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구 회사정리법 - 2005년 폐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조)

정리하자면,

• 주식회사 등 대부분의 회사는 채무초과만으로도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초과는 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계상의 처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 회생 가능성이 있더라도 파산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이 글이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