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진 사람이 재산 빼돌렸을 때, 누구를 고소해야 할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보면 속이 터지죠.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무효로 돌리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 누구를 상대로 걸어야 할까요? 돈을 빌려간 채무자일까요, 아니면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기술신용보증기금(채권자)이 안후순(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후순이 고재린에게 재산을 넘겨버렸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돈을 받기 위해 안후순과 고재린 둘 다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즉, 재산을 넘긴 행위를 무효로 하고, 넘어간 재산을 돌려받아 빚을 갚게 하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핵심은 '피고적격'입니다. 소송을 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 또는 전득자)**만이 피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례에서는 고재린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왜 채무자는 소송 대상이 아닐까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목적은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재산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채무자는 별도의 소송(대여금 반환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핵심 정리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을 때, 그 행위를 무효로 하는 소송입니다.
• 이 소송의 대상은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 채무자는 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