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상 관계는?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정확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없는 사고의 보상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관계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운영하는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공단이 "우리가 치료비를 냈으니, 너희(보장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돈을 우리에게 줘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쟁점:

건강보험공단은 구 국민건강보험법(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보상기관이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라고 봤습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즉,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보장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보상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다른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집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보상기관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공2009하, 1538)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공2013상, 152)

이번 판결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장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보장사업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