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유증, 보상금은 한 번에? 아니면 매달?

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후유증이 남으면 긴 시간 치료와 간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해자에게 받는 손해배상금, 한 번에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달 받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후유장애 손해배상에 대해 일시금과 정기금 지급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일시금 vs 정기금

기본적으로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정기금으로 받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 편한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을 원하더라도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일시금 지급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입니다. 이런 경우 후유증의 기간이나 남은 수명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치료비와 간호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수명 예측이 어려울 땐? 일시금 + 정기금

수명 예측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합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이 판례에서는 향후 치료비와 간호비뿐 아니라,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소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확실히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일시금으로, 그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잔존 여명이 단축된 경우에도 항상 정기금 지급은 아니다

교통사고로 중증 뇌좌상을 입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일시금 지급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기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잔존 여명이 단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정기금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결론

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은 상황에 따라 일시금, 정기금, 또는 둘의 혼합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