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법 개정으로 감형될 수 있을까?

피고인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씨가 사기로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당시 시행되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가중처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 선고 후, 특경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만 가중처벌하도록 기준이 높아졌고, A씨에게 적용되었던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상고를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형벌이 가벼워졌으니, 자신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에 따라, A씨의 사건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항소심 판결 당시에는 A씨의 사기 이득액이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더 이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A씨에게 유리하게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법 개정으로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면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법의 형벌 불소급 원칙과 유리한 법률 소급 적용 원칙 사이의 조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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