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범의 이득액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사기를 저지르면 각자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계산하는 것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큰 사건에서는 이 이득액 계산이 매우 중요해지죠. 오늘은 공범들의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두 가지

1. 사기 범죄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득액은 공범들이 얻은 이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야 하는가?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전후에 형량 차이가 없다면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두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공범들이 얻은 이득은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공범은 자신이 직접 받은 이득뿐 아니라 다른 공범이 받은 이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모든 공범의 이득액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둘째, 법 개정 전후에 형량 차이가 없다면 **행위 당시 적용되던 법률(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전후에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사기에 대한 형량이 동일했기 때문에,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관련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법률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공범은 다른 공범의 행위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신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신법을 적용합니다.

사례 요약

이번 판례는 공범의 이득액 계산 방법과 법률 개정 시 적용 법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가 연루된 경제 범죄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모든 공범의 이득액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형량에 변화가 없는 법률 개정의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