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 공소시효와 증거능력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이 함께 발생했을 때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탁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쟁점 1: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 공소시효는 별개인가?

피고인 1은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함께 저지른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형법 제40조는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처벌 시 하나의 죄로 취급하지만, 공소시효는 각 죄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도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완성이 사기죄의 공소시효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 2: 증거능력 없는 증거, 사용할 수 있을까?

피고인 1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 1도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자료들을 다른 증거들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사용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성요건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자료로도, 다른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 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5493 판결).

다행히, 해당 증거들을 제외하고도 피고인 1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에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능력 없는 자료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법원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참조).

결론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와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도 각 죄의 공소시효는 별개로 계산되며,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법 제40조, 제347조, 변호사법 제111조,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307조, 제318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