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 임용과 재임용, 학교 마음대로?

사립대학교 교수 임용, 특히 재임용 문제는 교수 사회에서 늘 민감한 이슈입니다. 최근 판례를 통해 사립대 교수 임용과 재임용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고, 학교의 재량권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립대 교수 임용은 '고용 계약'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을 위한 계약을 사법상의 고용 계약으로 봅니다. 즉, 일반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는 것이죠.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임용되는 것 역시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 계약으로 해석합니다. (민법 제655조)

재임용은 학교 재량?

임기가 정해진 사립대 교수의 경우, 임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신분 관계가 종료됩니다. 학교 정관이나 인사 규정에 재임용 의무 조항이 없다면, 재임용 여부는 학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원은 대학교수에게 높은 수준의 학식, 교수 능력, 인격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교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승진 임용도 재량?

승진 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진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교가 승진 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면, 승진 여부는 학교의 재량에 속합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여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을, 조교수에서 부교수 임용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임용 관련해서는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립대 교수 임용과 재임용, 승진 임용은 학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학교의 재량권 행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학교의 권한과 교수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