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원 재임용 분쟁, 핵심 쟁점은?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문제는 교원과 학교법인 간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88269 판결)을 통해 사립대 교원 재임용 분쟁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과거 사립학교법은 대학 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 결정 이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는데, 문제는 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었습니다.

2. 재임용 여부는 재량행위

대법원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학교 측은 교원의 자질과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3. 재량권 남용과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

임용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남용이란, 재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객관적인 사유, 재임용 심사기준, 심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재임용 관련 절차적 하자

개정 사립학교법은 재임용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학교 측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교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재임용 거부결정은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인사평정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사평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임용 거부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량권 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가집행선고의 시정

본안 소송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면, 가집행선고 부분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분쟁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법적 쟁점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재량권 남용과 절차적 하자의 판단 기준, 입증 책임 등은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부칙 제1항,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헌법 제31조
• 교육기본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제288조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6053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882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