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시간강사 재임용 거부, 어디까지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시간강사 재임용 문제, 법적 쟁점 총정리!

시간강사 재임용 문제는 늘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은 시간강사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학교 측의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시간강사의 권리: 재임용 심사 요구할 수 있을까?

시간강사는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능력과 자질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받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재임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무효 확인을 요구할 권리(소의 이익)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이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 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2. 학교의 의무: 무조건 재임용해야 할까?

시간강사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라면 학교는 재임용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무조건 재임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학교 정관이나 인사규정, 임용계약에 재임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거나 반복된 계약 갱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는 시간강사를 당연히 재임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3. '구제특별법'에 따른 구제, 재임용 보장할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더라도, 학교는 반드시 재임용하거나 재임용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했음을 확인하는 효력만 가집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7조, 제8조,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19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2007헌바109 결정 등 참조)

4. 손해배상 책임, 언제 발생할까? (핵심!)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더라도 학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거부가 학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즉, 학교가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는, 재임용 거부가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학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시간강사의 재임용 심사 청구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0조,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시간강사의 재임용 심사 청구권이 인정되면서, 학교가 이를 무시하고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시간강사의 재심사 신청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 발생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0조)

5.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시간강사는 재임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가능 기간은 학교의 재임용 심사 기준, 시간강사의 전공 분야, 연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참조).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 청구는, 학교가 시간강사를 해고할 의도로 고의로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재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1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결론:

시간강사 재임용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손해배상 책임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시간강사와 학교 모두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