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해야 할까? - 정보공개와 대학 자율성의 줄다리기

참여연대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 의무와 대학 자율성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을까?

참여연대는 연세대학교의 자금운용 회의록과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연세대는 "사립대학교는 대학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는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 대법원은 교육의 공공성, 사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연세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쟁점 2: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있으면 정보공개법은 적용 안 되나?

연세대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따로 있으니 정보공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학교교육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지, 정보공개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참조). 즉, 두 법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3: 자금운용 회의록과 등록금 인상률 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인가?

연세대는 해당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보공개법에서는 '경영·영업상 비밀'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은 '경영·영업상 비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개로 인해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과거 정보이고, 적립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등록금 인상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부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에서 예외가 아니며,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있다고 해서 정보공개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보의 성격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도 공개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