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똑바로 하자!

국민의 알 권리,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공공기관이 거부했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개하기 어렵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핵심은 바로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구체성'과 '동일성' 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A단체는 법무부에 사면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 수사 관련 정보 등의 이유(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법무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라는 새로운 이유(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 안 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법(제1조, 제3조, 제6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익과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만 나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개인정보 보호나 수사 관련 정보라는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라는 이유는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소송 중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등)

이 판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공공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거부, 이제는 똑바로 하자!

참고 조문:

•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핵심 키워드: 정보공개, 거부처분, 구체적 사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국민의 알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