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립학교 교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학교가 세금을 체납했을 때, 국가가 학교 교지를 압류해서 세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 학교법인 새한학원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천안세무서장이 새한학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학교 교지를 압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새한학원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립학교법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같은 중요한 재산은 학교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매 계약을 못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소유권이 넘어가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 체납 때문에 압류해서 팔아넘기는 것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립학교법의 목적(제1조)은 사립학교 교육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인데, 만약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교지가 압류되어 팔려나가면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겠죠?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교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학교가 세금을 못 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뛰어놀아야 할 학교 땅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사립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이 체납 세금 때문에 학교 건물 외의 재산을 압류당했을 때, 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압류등기가 되어있더라도 압류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땅과 건물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으면, 같은 내용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사판례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하려면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으로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한 후 실패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 등으로 돈을 받을 때 체납 세금을 먼저 가져가도록 요청하려면 (교부청구) 세금 납부 기한이 이미 지나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세 체납 시, 세무서가 재산 압류 등의 절차가 시작되면 독촉장 발송이나 독촉기한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체납액을 달라고 요구(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더 이상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옛 교지는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한 번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면, 해당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다른 세금을 체납할 경우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공매될 수 있다.
세무판례
국가에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땅을 사기로 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압류는 관련 서류가 담당 관청에 도착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