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임시이사, 정식이사 선임 권한 없다!

사립학교에서 이사 선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그리고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소송 상대방은 누구?

사립학교 이사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이므로, 이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학교법인입니다. 따라서 이사 선임의 효력에 대해 다려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학교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참조)

쟁점 2: 임시이사의 권한은 어디까지?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처럼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25조, 민법 제63조,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참조)

설령 임시이사가 이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들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이는 권한 없는 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결에서 원고들은 학교법인과 이사 개인들을 상대로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임시이사가 선임한 정식이사의 선임 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사립학교 이사 선임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