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무효 확인인가?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을 근거로 관할청에서 임원 취임 승인을 받았다면, 이후 이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확인하는 것과 같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 임원들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취임 승인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드러나 취임 승인이 취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의 성격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이 취소가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취소라고 주장하며, 절차상 하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회의록을 근거로 한 임원 취임 승인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처음부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소 처분은 무효인 행정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256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일반적인 행정처분 취소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임원들이 주장한 절차상 하자 등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서류를 기반으로 한 승인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