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소송, 이길 수 있을까?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원 취임을 승인한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교육청의 취임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임원 선임 과정 자체에 하자가 있으니, 교육청의 승인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교육청의 취임 승인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를 보충하여 법적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입니다. 즉, 취임 승인 자체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임원 선임이라는 기본 행위가 있어야만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 선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선임 행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인 처분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승인 처분은 단지 보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만 취소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사립학교법 제20조 (임원의 취임)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결론

학교법인 임원 선임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의 취임 승인 처분을 다툴 것이 아니라, 선임 행위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