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내지 않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 A씨. 여러 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경범죄에 대한 구류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범죄에 대한 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구류형을 살지 않아도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택시비 미지급과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구류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그 후, 정부는 일반사면령을 통해 A씨가 저지른 경범죄를 포함한 일부 범죄를 사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다른 범죄에 대한 벌금형은 유지했지만, 사면된 경범죄에 대한 구류형 부분은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경범죄 부분은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핵심 법리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사면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A씨의 경우처럼 여러 죄를 지었고 그중 일부가 사면된 경우, 사면된 죄에 대한 형벌만 면제될 뿐, 다른 죄에 대한 형벌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면은 사면된 범죄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원래 선고된 형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다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욕설을 한 경우,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욕설을 들은 사람들이 상황을 알고 있더라도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
형사판례
경찰이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으면, 납부기간 동안에는 즉결심판 청구나 검찰의 기소가 불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은 청구할 수 있지만, 검찰 기소는 안 된다. 또한 경찰은 이미 부과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택시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망간 경우, 택시기사가 폭행에 겁을 먹어 요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횡령죄 등과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하나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그 벌금형이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횡령죄 등으로 인한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벌금형이 확정된 죄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저지른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표에 따라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며,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택시기사가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주차 문제 시비 과정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과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