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 불합격, 그 후에 합격하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해서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데, 다음 회차 시험에 합격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수험생이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 해에 치러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경우, 처음 불합격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 소송이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사법시험령(제5조, 제6조, 제8조)을 근거로, 1차 시험 합격 자체가 바로 법적 지위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차 시험 합격은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미 다음 회차 1차 시험에 합격해서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얻었다면, 이전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미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든 말든 실질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다음 시험에 합격해서 2차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전 시험 불합격에 대한 소송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전의 불합격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진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955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