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기억의 오름, 위증죄일까요?

법정에서의 증언은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엄숙한 의무를 지닙니다. 만약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기에, 증언 중 사소한 부분에서 실제 사실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은 기억의 오류도 위증죄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증죄,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핵심은 증언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단순히 한두 문장의 사소한 차이만으로 위증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 전체의 흐름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언의 일부분만 떼어내서 판단하지 않고, 당시 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증언 전체를 꼼꼼히 살펴본 후 진실과의 차이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법 제152조 위증죄 참조)

사소한 기억 차이는 괜찮을까요?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가 고의적인 거짓이 아니라 단순한 기억의 오름이나 질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고 증언했지만, 세부적인 날짜나 시간 등에서 사소한 오류가 있다면 이는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해 왔습니다.

• 증언 전체를 봐야 한다는 입장 (대법원 1989.2.28. 선고 87도1718 판결, 1991.5.10. 선고 89도1748 판결, 1993.6.29. 선고 93도1044 판결 등)
• 사소한 기억 차이는 위증이 아닐 수 있다는 입장 (대법원 1983.2.8. 선고 81도207 판결, 1986.7.8. 선고 86도1050 판결, 1991.5.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결론적으로, 법정에서의 증언은 신중해야 하지만, 사람의 기억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사소한 기억의 불일치만으로 위증죄를 묻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맥락과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