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일까?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그런데, 기억이 잘못되어 실수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기억의 오류일까요, 아니면 위증죄일까요? 오늘은 위증죄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화장품 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과거 거래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었던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한 적이 있었는데, 법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없이 물건을 공급할 수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이 증언이 실제 사실과 다르므로 위증이라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증죄에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증언 전체 맥락: 증언의 일부분만 떼어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과정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2. 증언의 의미: 증언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언어 습관, 전후 맥락, 신문의 목적, 증언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증언 전체를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물건을 공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세금 포탈을 위한 무자료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건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고 공급한 후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도1044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위증죄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판단할 때, 증언의 단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증언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기억의 오류를 위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진술의 진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