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기억과 사소한 차이, 위증일까요?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증언의 일부가 실제 사실과 조금 다르다면, 그 증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과거 특정인의 거주 기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의 일부가 실제 거주 기간과 약간 달랐고, 이 때문에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증언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즉,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증언 전체를 봐야 한다: 단편적인 구절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전체적인 취지가 중요하다: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한다면,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과 차이가 있더라도 위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착오나 오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억의 불일치가 신문 취지에 대한 오해나 착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증언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증언은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했고, 사소한 부분의 차이는 기억의 착오나 신문 취지에 대한 오해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 대법원 1982.9.14. 선고 81도105 판결
• 대법원 1993.9.14. 선고 93도1743 판결
• 대법원 1994.4.26. 선고 92도3317 판결

결론

증인의 증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언 전체, 객관적인 사실과의 일치 여부, 착오나 오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