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 2년이 지나면 안돼요!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처럼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헤어지면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법률혼과는 달리 기간 제한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큼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률혼 부부에게 적용되는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은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즉,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기간 제한이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2년의 제척기간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날(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재산을 나눌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단순히 '청구'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이 확정됩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참조)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하세요!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을 생각하고 있다면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꼭 기억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으니, 기간 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