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요? 💔💰

동거 기간이 길고,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만약 이 관계가 끝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오늘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 동안 함께 재산을 모으고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 상관없나요? ⚖️

네, 맞습니다. 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사실혼 해소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주의! 이런 경우는 재산분할 청구가 안 됩니다!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기존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설사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더라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정리하자면:

•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실혼 해소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기존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다른 사람과 맺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