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사위, 내 차 보험 적용될까요? 😱

딸이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미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인 사위가 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제 차는 '가족한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족한정특약'을 추가했습니다. 약관을 살펴보니 배우자와 자녀는 사실혼 관계라도 보험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나 며느리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딸은 보장이 되니까 사위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죠.

안타깝게도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 보험사는 사위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에 따르면, 가족한정특약에서 '사위'나 '며느리'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만 의미한다고 합니다. 약관에 사실혼 관계인 사위, 며느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사실혼 관계인 사위는 가족한정 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처럼 딸, 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위, 며느리의 운전은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누구나 운전' 특약으로 변경하거나, 사위, 며느리가 별도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