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자동차 보험 적용될까? -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도 보험금 지급 인정된 사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함께 사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다면, 이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도 보험금 지급이 인정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몽골 교포 A씨는 한국인 B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었고, A씨는 C씨와 새로운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C씨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추가했는데, 이 약관에는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운전할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C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보험사는 A씨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과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실체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 우리 법은 중혼을 금지하지만, 중혼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고 '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민법 제816조)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이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C씨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보험 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보험사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싶었다면 약관에 명시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상황에 따라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보험과 같은 계약 관계에서는 약관 해석에 있어 평균적인 고객의 시각을 중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1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