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의 아이, 아빠 호적에 올리려면? (준정 알아보기)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법적인 부자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사실혼 부부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아이의 호적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준정'이라는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인지 절차 없이도 아이를 아빠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미혼인 乙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씨와의 사이에서 丙을 낳았습니다. 乙씨는 혼자 丙을 키우다가 甲씨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甲씨가 丙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 위해 별도의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러한 추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아빠가 아이를 '인지'해야 법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

그런데 '준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 제2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준정'입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이죠.

준정의 효과:

• 인지 불필요: 준정이 되면, 아빠는 별도의 인지 절차 없이도 법적으로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습니다.
• 소급효 없음: 주의할 점은 준정에는 소급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그 시점부터 법적인 부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즉, 혼인신고 이전 기간에 발생한 법률적 효과까지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로 돌아가 보면,

甲씨와 乙씨는 사실혼 관계에서 丙을 낳았고, 이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준정'에 따라 丙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며, 甲씨는 별도의 인지 절차 없이도 丙의 법적 아버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더라도, 나중에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 '준정' 제도를 통해 아이는 법적으로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인지 절차 없이도 법적인 부자 관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정의 소급효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