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났지만 법적으로 아빠가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나중에라도 아빠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인지' 절차를 통해 부자 관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지가 되면 어떤 법적인 효과가 발생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생 시점부터 부자 관계 성립 & 양육비 청구 가능
인지의 효력은 마치 처음부터 아빠였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법 제860조) 즉, 인지가 된 순간부터 법적으로 아빠는 아이에게 부양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운 엄마나 다른 양육자는 아빠에게 과거에 들어간 양육비는 물론 앞으로 들어갈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르1641 판결,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2. 상속권 획득
인지된 아이는 출생 시점부터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인지가 될 당시에 이미 아빠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라도, 아이는 다른 상속인들과 똑같이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나눠 가졌다면, 아이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 제999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3. 양육자 지정
인지 후에 아빠와 엄마가 함께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아이를 키울지, 즉 양육자를 법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64조의2) 양육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인지는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넘어 아이의 권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지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생모)는 아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아버지를 뒤늦게 인정받은 자(피인지자)가 있을 때, 인지 전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고 그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과실)을 가져갔다면, 뒤늦게 인정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출생신고 시 친부 이름 기재 혹은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부자 관계를 성립시켜야 한다.
가사판례
미성년 자녀가 부모 사망 후 인지청구를 할 때, 친권자가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상담사례
미혼모 자녀의 친부 확인은 아버지의 자발적 인지 또는 법원의 강제 인지 판결을 통해 가능하며, 인지 효력은 소급 적용된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 출생 시, 아버지의 인지 전에는 어머니가 단독 양육권자이며, 인지 후에는 부모 협의 또는 법원이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는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