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을까? (feat. 복합상가)

복합상가를 짓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사업 양도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 시행사와 함께 복합상가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A사는 사업 약정에 따라 B사로부터 사업 전체를 넘겨받았습니다. 토지, 건축허가권, 분양계약까지 모두 포함된 양도였죠. 하지만 A사는 B사의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았고, 일부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서는 A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업의 양도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사가 B사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단순한 자산 매각으로 판단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을 '사업의 양도'로 판단했습니다.

• 사업 양도의 의미: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들을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적용: A사는 B사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아 사업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직원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B사가 이미 시공과 자금 관리는 다른 회사에 위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적 설비는 핵심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수분양자의 계약 해지나 새로운 분양대행계약 체결 역시 사업의 동일성을 해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사업 양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중시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직원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양도를 부정하지 않고, 사업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업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살펴 부가가치세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