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인의 세금 문제, 알고 보면 간단해요!

오늘은 사업을 양수받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특히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 이야기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사업 양수도 세금 문제가 생긴다고?

네, 맞습니다.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양도인(넘겨주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만약 양도인의 재산으로도 이 세금을 다 낼 수 없다면, 양수인(넘겨받는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즉, 양도인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내야 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의 세금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업을 이어받아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내야 하는 거야?

양수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양수한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양도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도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잘못된 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양도인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왜 나한테 내라고 하느냐?"라고 따질 수 있다는 거죠.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7누146 판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70 판결)

이미 양도인이 소송에서 졌는데, 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야?

아닙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양도인의 소송 결과가 양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양도인이 소송에서 졌더라도, 양수인은 자신의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금 중과는 또 뭐야?

과거에는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여 세금을 중과세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뿐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결론적으로, 사업 양수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