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일부 양도해도 제2차 납세의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여러 곳에서 하다가 그중 일부만 양도했는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업의 일부 양도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라는 회사는 여러 지점에서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경영상의 이유로 일부 지점을 B회사에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자, 세무서는 B회사에 A회사의 미납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B회사는 "일부 지점만 양도받았는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회사가 A회사의 미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세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사업의 양수 여부를 **'사업장별'**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사업장 중 일부만 양도받았더라도, 양도받은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B회사가 A회사의 일부 지점을 양도받으면서 해당 지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보면 사업 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회사가 지점을 양수한 목적이 외상매출채권 확보였고, 양수 후 손해를 보았다는 사정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80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1653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사업의 일부를 양도받을 때는 양도인의 미납 세금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양도 계약 전에 양도인의 세금 납부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2차 납세의무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