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준비 중인 호텔 양도,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호텔 사업을 시작하려고 건물을 짓다가, 다른 회사에 사업권과 건물을 넘기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준비 중인 사업을 통째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제주도에서 관광호텔을 짓던 사업자였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까지 받고 건물을 짓던 중, 다른 회사에 사업권과 건물을 넘기게 되었죠. 이때 건물 부지와 주차시설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사업자는 "준비 중이던 사업 전체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업권과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은 사업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건물 부지와 주차시설이 제외되었다고 해도, 이는 사업의 핵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과 주차장이 없어도 호텔 영업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기존 호텔의 비품을 다른 사람이 따로 양도한 사실도 있었지만, 이는 사업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사례가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판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 양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업 준비 단계에서의 양도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을 준비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양도를 고려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