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은 단순히 사업을 그만두는 것 이상으로 세금, 특히 부가가치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폐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 특히 폐업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폐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의 시작과 폐업은 단순히 세무서에 신고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으로만 폐업신고를 했고 실제로는 계속 사업을 운영했다면,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폐업신고 후 실제로는 폐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잠시 사업을 쉬려고 폐업신고를 했지만,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있겠죠. 이때, 사업자는 "폐업신고는 착오였고 실제로는 폐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스스로 폐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1985. 10. 8. 선고 84누102 판결, 1988. 6. 28. 선고 87누909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또한,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 시점에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잔존 재화를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4. 12. 31. 총리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입니다.
사업 폐업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관련 세금 문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폐업신고 후 재개업을 고려하는 경우, 관련 규정과 판례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실제 폐업일은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고 임대차 관계도 새 주인에게 넘어간 날로 본다. 또한, 지점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양도하면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지점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무판례
사업의 양도로 실질적인 폐업을 한 경우, 양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 양도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간이 과세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고, 폐업신고와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
세무판례
폐업한 회사의 남은 재화는 회사에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폐업할 때 남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재화의 시가(실제 거래될 만한 가격)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 장부에 적힌 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예: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특히 폐업과 관련하여 양도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폐업 후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